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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회계법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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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예산회계법 제3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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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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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1. 31. 선고 67다2631 제2부 판결
[수표금][집16(1)민,057]
수표금
민사소송법
예산회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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